2012년 여성부 DDOS 공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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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가부 홈페이지 DDOS 공격 사건 또는 2012년 여성부 DDOS 공격 사건은 2012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내 PC방에서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4명 등 10대 7명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바이러스와 DDOS 프로그램 등으로 공격한 사건이었다. 사건의 배후로 한때 인권 운동가 겸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가 배후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사 결과 성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 남성연대의 소극성에 반발하여 따로 카페를 만든 학생들로 드러났다. 성모 군 등 7명은 여성가족부 등의 게임 셧다운 제도에 반발하여 남성연대 카페에서 탈퇴, 여성부 안티 카페를 개설하여 활동하던 중 여성부 공격을 계획,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서울시내 모 PC방에서 여성부 홈페이지에 ddos 공격을 준비하였다.

고등학생 윤모 군, 초등학생 성모 군, 김모 군 등 이들 초ㅌ헣러등학생을 포함한 10대 7명은 셧다운 제도 정책 등에 반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하였다. 자정부터 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 제도를 비롯해 청소년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이 싫어서 공격했다고 밝혔다.[1] ddos 공격을 감행한 학생들은 인터넷 IP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인터넷의 ‘여성가족부 안티카페’에서 만난 이들은 군 가산점 폐지, 셧다운 제도, 2PM, 비스트 외 여러 유명 가수 음반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등 여성가족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꾸몄다.[2] 그러나 사건 한달 전인 1월 27일에 여성부를 공격하겠다는 소년 김모 군의 주장을 여성부에서도 사전에 입수하고 있어 사전에 이들의 ddos 공격을 예방하였다. 또한 동시간대 국내 ip 접속 기록이 뜨면서 해당 ip 주소지역을 추적한 결과 이들 학생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3월 6일 체포된 이들은 서울가정법원 등으로 송치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3월 6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고등학생 A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3] 경찰은 또 중학생 B군(1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형사미성년자로 단순 가담한 초등학생 4명은 불입건했다.[3] 이들은 정부 기관을 공격했기 때문에 3월 26일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 쓰레기같은 기관도 정부기관이랍시고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접속지가 외국인 것처럼 IP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입수, 활용하였다.[2] 여성부 ddos 사건으로도 부른다.

개요

2012년 여성부 DDOS 공격 사건은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가부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프로그램으로 공격한 사건이다.[4] 2012년 2월 26일~2월 29일여성가족부(여가부)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셧다운제를 비롯해 군 가산점 폐지, 유명 가수 음반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에 화가난 초, 중, 고생들이 모의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ㆍ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공격을 감행했다 경찰에 적발됐다.[5] 서울특별시의 모 PC방 등에서 모여서 시도한 이들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격은 사전에 이들의 공격을 감지한 여성부의 대응으로 실패하였다. 이들은 2011년부터 여성부에 반대하는 여성부 안티 카페에서 만나 사전에 모의하였다.

이들은 수사기간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이들은 접속지가 외국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되도록 IP변경 프로그램까지 활용하는 등 전문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4] ip주소는 미국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여성부 서버 접속 ip가 국내 ip로 나타나면서 위치추적을 통해 서울 시내에서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은 실행시 해당 PC 단독으로 DDoS 공격을 행하는 형태로, 좀비PC를 생성해 일제 공격하는 형태는 아니나 다수의 PC에서 동시 구동시 충분히 홈페이지 서버 다운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혀졌다.[5]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군을 입건하고 B군(13·중1)과 C군(12·초6) 등을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4]

공격 배경

게임 셧다운제 도입 배경

2008년 7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게임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였다. 셧다운제는 2004년 10월 12일 발의되어 2012년 전격 추진되었다. 2004년 10월 몇몇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을 결성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6] 2004년 10월 12일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에 앞서 청소년 '수면권' 침해의 심각성과 온라인 게임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학부모와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포럼에서 청소년들에게 '수면권'을 되돌려 주기 위한 장치로서,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는 방침이었다.[6] 2005년 8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이 발의되어 처음으로 셧다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반발로 입법은 무산되었다.

2006년 10월에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이 발의(대표발의 한나라당 김희정)되어 장시간 몰입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의문구와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지 특정 시간이 경과하면 경고문구를 표시하며, 장시간 이용 시 페널티를 부과하며 특히 청소년 이용자에 한해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법으로 담고자 했으나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무산되었다.[7] 2006년 10월 4일 김희정 의원외 4인이 제출한 게임 셧다운 법안은 심사 직후 바로 통과되고 2008년 7월 전격 시행되었다. 2008년 7월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나라당 김희정)이 발의되어, 온라인 게임 업체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온라인 게임 업체를 1,000만원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06년 11월 28일 반페미니즘남성해방연대와 2007년 1월 여성부폐지운동본부 등을 결성한 성재기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주장하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낮에 게임과 PC방에 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셧다운 제도를 반대하였다.

셧다운제 반대 운동

한편 청소년들은 게임 시간 통제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2011년 5월부터 성재기는 방송 토론과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여 셧다운 제도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셧다운 제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과 게임 셧다운제를 한다 하여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에서 게임을 한다, 성인인데도 생일이 빠른 만 18세, 만 19세는 엄연히 성인인데 게임에서 강제로 퇴장당한다는 점 등의 폐단을 방송과 시장 연설을 통해 지적하였다.

한편 셧다운제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내용 검열 등에 대한 반발은 청소년 외에도 20대 이상 성인층에게로도 확산되었다. 한 네티즌은 “제발 아이돌이 피 땀흘려 만든 곡에 딴지를 걸지 말라”며 여가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해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여가부는 게임 관련 법안만 만드는 부서인 것 같다”고 꼬집으며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모두 사실상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말했다.[8]

2012년 2월 성재기셧다운 제도의 폐지 홍보 활동 목적으로 전국 순회 홍보를 다녔다. 그런데 2월 26일~2월 29일 윤 모, 김 모, 성 모 등 여성부 안티 카페 회원들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DDOS로 공격했고, 한때 성재기가 그 배후로 의심받기도 했다. 한때 남성연대에 가입했던 이들 청소년들은 여성부 공격을 제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따로 독립하여 여성부 안티카페를 만들고 행동해오던 중 2012년 1월부터 ddos 공격을 모의, 계획하였다.

이들은 남성연대의 여성부 공격은 반대한다는 주장에 불만을 품고 따로 네이버에 여성부 안티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았다. 한번에 회원이 1천 명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7월 개설된 여성부 안티카페 회원은 2012년 3월 14일 무렵 2384명. 대다수가 어린이와 청소년이다.[9] 그 밖에 고등학생, 대학생 등도 존재했다.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흥미로운 건 이 카페가 주장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리가 2008년 3월 온라인상에서 결성돼 지난해 3월 국내 유일의 남성 시민단체로 발족한 ‘남성연대’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9]'라 한다.

원인

이후 여가부 안티카페 ‘여가부 폐지요청’에는 여가부를 비난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8] 인터넷의 ‘여성가족부 안티카페’에서 만난 이들은 군 가산점 폐지, 셧다운 제도, 유명 가수 음반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등 여성가족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꾸몄다.[2] 인터넷 셧다운제와 군가산점 폐지, 대중가요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등 여성가족부 정책이 마음에 안든다는 것이 원인이었다.[10] 한때 이들 청소년들은 엄마 안티 카페 등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다가 카페가 폐쇄되자 남성연대에 가입했으나 다시 불만을 품고 따로 독립하여 여성부 안티 카페를 구성하고 활동했다.

청소년들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ddos 공격의 주요 배경으로는 셧다운 제도도가 지목되고 있다. 자정부터 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 제도를 비롯해 청소년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이 싫어서 공격했다고 밝혔다.[1] 한편 셧다운제와 유해음반 심의 등 최신 화제는 기존의 불만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성부의 소견이다.[11]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자 청소년들은 과도한 통제라고 반발하였다. 청소년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자정부터 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 제도도 탐탁치 않다고 반발하였다.[1] 또한 셧다운제를 시행한다 해서 게임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마땅히 놀 만한 공간이 없는데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느냐며 반발하였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게 게임이나 자율활동인데 그걸 막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1]
 
— 중학생 1인의 진술


이렇게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10대 7명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하였다.[1] 그러나 당시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즉,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까페에 유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윤 모군은 2012년 당시 고등학생 2학년으로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아니다. 여성부는 “고등학생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들의 불만이 단순히 셧다운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1]”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함에도 호기심,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8] 김모 군, 성모 군, 윤모 군 등은 2011년 7월경 여성부 안티 카페에서 만나 대화 도중 사이버 공격을 모의하게 된다.

경과 및 전개 과정

공격 준비 과정

2011년 1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이들은 남성연대여성가족부를 공격하자는 글을 올렸으나 성재기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들은 남성연대를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여성부 안티 카페를 개설하였다. 2012년 3월 19일의 인터뷰에서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10대들은 한때 남성연대 사이트에서 활동하다 독립해 여성부 안티카페를 만든 사람들 가운데 일부"라고 밝히기도 했다.[9] 남성연대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여성가족부를 공격하자는 글들을 올렸지만 호응을 받지 못했고, 이들은 따로 나와 여성부 안티카페를 개설하여 활동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윤군 등은 인터넷에 개설된 '여성가족부 안티카페'와 '여성가족부 폐지 운동본부'에서 만났다.[12] 2012년 1월 27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여성부 안티카페’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공격을 주장하는 초등학생 성아무개(11)군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글이 올라왔다. 김군은 “전날 여성가족부 누리집 공격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정비해서 준비하자”며 두번째 공격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지침을 카페 회원들에게 전달하며 단결을 촉구했다.[13] 이들은 2011년 7월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검색, 입수하고 거사 날짜와 장소, 준비 비용 등을 마련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1명과 6학년 2명, 중학교 1학년 2명과 3학년 1명이 포함된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군 가산점제 폐지, 셧다운제 시행, 유명 가수의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등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12] 여성가족부의 게임 셧다운제 시행으로 밤 8시~10시 이후에는 강제적으로게임과 인터넷 접속 차단 혹은 접속상태에서 퇴출당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또 이들은 군 가산점 폐지나 셧다운제, 유명 가수 음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등 여성가족부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되었다.[14]

여성부 홈페이지 공격

2012년 2월 26일~2월 29일 초등학생 3명을 비롯한 10대 7명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로 공격하였다.[9] 이들은 카페 내 자유게시판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개인 PC에 설치한 후 지난달 26~29일 4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공격했다.[12]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IP 변경 프로그램을 사용, 디도스 공격 IP 중 일부는 미국 IP로 확인됐다.[12] 이들은 2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 공격을 계획하였다. 사건 며칠 전 이들은 서울 시내의 PC방을 거사 장소로 정하고, IP변조프로그램과 해킹 프로그램, 자동접속 DDOS 프로그램 등을 입수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1명과 6학년 2명, 중학교 1학년 2명과 3학년 1명이 포함된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군 가산점제 폐지, 셧다운제 시행, 유명 가수의 음반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등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15]

그러나 공격은 실패했다.[16] 사건 1개월 전인 1월 27일에 쓴 글을 누군가 여성부에 제보한 상태였다. 또 여성가족부는 공격 첫날인 2월 26일 오후 5시쯤 동일 IP로 초당 300회 이상 접속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IP를 차단해 실제 피해는 없었다.[12] DDoS 공격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IP변경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실제 DDoS 공격IP 중 일부는 미국 IP로 확인되기도 했다.[5] 또한 같은 시간대에 국내 ip 접속 기록도 여성가족부 서버에 포착되었다. 나중에 이들 일행이 체포된뒤 경찰은 이들이 "여성부가 10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펼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15]

이들은 카페 내 자유게시판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개인 PC에 설치한 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부 홈페이지를 공격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IP 변경 프로그램을 사용, 디도스 공격 IP 중 일부는 미국 IP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공격 첫날인 2월 26일 오후 5시쯤 동일 IP로 초당 300회 이상 접속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IP를 차단해 실제 피해는 없었다.[15] 여성부가 이들의 공격 징후를 알아채고 해당 아이피(IP)를 차단하는 예방 조처를 취해놓았기 때문이다.[13] 대신에 이들은 경찰에 꼬리가 밟혀 조사를 받게 됐다.[1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사이트에 대량의 접속을 유발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인 PC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난달 26∼29일 4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14]

한편 성재기가 그 배후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3월 2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다. 3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장병덕 수사 대장은 “7명 모두 본인 혹은 부모 명의로 여성부 안티카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여성가족부 의뢰로 수사했으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19대 총선 등 중요한 국가 행사를 앞둔 시점에 미성년자끼리 사전 모의해 벌인 일이라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9]

체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IP는 외국 IP였다. A 군은 IP 주소 위장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으며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17] 그러나 그 중 한 IP가 국내 IP로 확인되었고 즉시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IP 주소지의 PC방을 탐문, PC방 CCTV 확인 결과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고 이들을 체포하였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고교 2학년 윤모(16)군 등 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18] 윤군 외에 초등 4학년 1명·6학년 2명, 중학교 1학년 2명·3학년 1명이다.[16] PC방에 설치된 CCTV를 근거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 서울시내에 사는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체포했다.

경찰은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카페에 올린 윤 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중학교 1학년 최모(13)·초등 6학년 김모(12)군은 가정법원에 송치하였다.[16] 또 단순히 공격에만 가담한 중학교 3학년 박모(14)군 등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16] 이들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았다.

이들은 치밀한 준비를 하여 IP 변조 프로그램, ddos 프로그램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그 중 일부 학생의 실수로 국내 ip들로 접속한 기록도 여성가족부 서버에 잡히면서 이들의 위치가 파악되었던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군가산점제 폐지와 야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강화, 2PM·비스트 등 유명 가수 음반의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들은 경찰조사에서 “10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여가부가 정책을 펼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16]

학생 검거 이후

3월 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고교 2학년 윤모(16)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학교 1학년 최모(13)군과 초등학교 6학년 김모(12)군 2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15] 단순 가담으로 밝혀진 중학교 3학년 박모(14)군 등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15] 조사결과 A군 등은 여성부가 2011년 11월 셧다운제를 도입한 뒤 이를 비판하는 안티카페 회원으로 활동했다.

3월 6일 A군(11) 등 초등학생 3명을 포함한 10대 7명이 2월 26일~2월 29일 네 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여성부 안티카페’ 게시판에는 여성부 비판글이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은 여성가족부를 향한 비난 일색이었다.[9] 또한 여성부의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하의 과도한 통제, 억압이라는 불만들이 쏟아져나왔다.

A군은 영웅이다. …디도스 공격으로 우리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디도스 테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론 누군가가 넷버스와 해킹툴 같은 해킹 프로그램으로 테러를 감행할 것이다! (닉네임 ykk98xx)[9]


여성부를 테러할 수 있게 지원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여. (닉네임 Zyrusxxx)[9]


체포된 A군 등이 경찰에 밝힌 범행 동기는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 비스트 등 유명 가수의 음반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같은 일련의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다.[9] 만 18세 이상 중에도 일부 게임에서 방출, 접속차단 내지는 접속해제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셧다운제에 대한 불만은 고3 이상 19세, 20세의 성인 연령층에게서도 터져나왔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여성가족부 공격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몰고 오게 되었다. 비록 디도스 공격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초·중·고교생이 연합한 10대가 정부부처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9] 한때 이들이 게임 중독자, 인터넷 중독자라는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 10대 청소년들의 대담한 범행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들을 범행을 되려 칭찬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19] 네티즌들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10대 학생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국민이 속 시원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여가부가 너무 안일하고 이기적인 정책으로 자신들의 이득만 챙겨서 그러지 않았나 싶다", "여가부에서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저렇게까지 했겠는가? 그 심정 이해간다", "저들을 위해 탄원서라도 써주고 싶네", "초등학생들이 뭔가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뒀다는 건 칭찬해주고 싶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이 이들 10대를 두둔하자 어처구니없어 하며“아무리 싫어도 정부기관인데 그걸 디도스 공격했는데도 영웅이니 표창장을 주라느니… 게다가 애국자란다.”는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다.[20]

수사 과정

수사 과정

처음에 "평소에 컴퓨터를 잘 다루던 친구들은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학생들이었는데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10]" 발표되었다. 서울경찰청의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개설된 `여성가족부 안티카페`에서 만난 이들은 군가산점 폐지나 셧다운제, 유명 가수 음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등 여성가족부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모의했다.[21] 초등학생 3명을 포함한 10대 7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접속지가 미국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되도록 IP변경 프로그램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1] 이들은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 조사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이라는 소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이들은 논리적으로 대답했다 한다. 초등학교 6학년인 김모(12)군은 경찰 조사에서 "노랫말에 술 담배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19금'이 되는 게 싫었다"고 진술했다.[22] 디도스 공격 가담자 중 가장 어렸던 초등학교 4학년 성모(11)군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가부의 셧다운제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 글을 보다 '여가부 안티카페'에 올 초 가입했다"고 밝혔다. 성군은 특히"여가부가 예산 집행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스러웠다"고도 했다.[22] 또 다른 초등학교 6학년생 김모(12)군도 "디도스 공격이 위법이 되는 줄 몰랐고, 셧다운제에 동의할 수 없어 카페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22] 윤모 군, 김모 군, 성모 군 등이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시중의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조사받았다. 이들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 제도를 비롯해 청소년을 통제하는 정부정책이 싫어서 공격했다고 밝혔다.[1]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셧다운제를 시행한 이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PC방에 가는 것이 시중에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시중에는 계속 이들이 게임 중독 학생 정도로 알려졌다. 2012년 3월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22]" 한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조사할 때 초등학생 3명 모두 여가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을 범행 동기로 들었는데 나름의 논리는 있었다"고 말했다.[22]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쉽게 공격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정부의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16]

시중의 반응

2012년 3월 7일 여성부 관계자는 언론 발표에서 “가해자들이 만난 여성부 안티까페는 셧다운제와 유해음반 심의 이슈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곳이다”라며 “원래 해당 까페의 주요 관심사는 호주제, 군 가산점 폐지와 같은 성인 남성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 최근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이 이슈화되며 10대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11] 성인이 주축을 이루었던 까페 내에 상존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별도의 판단 기준 없이 받아들인 청소년이 자신의 품은 불만을 디도스 공격이라는 범죄로 현실화시킨 점에 대해 여성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11]

즉, 셧다운제와 유해음반 심의 등 최신 화제는 기존의 불만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성부의 소견이다.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까페에 유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윤 모군은 현재 고등학생 2학년으로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아니다. 여성부는 “고등학생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들의 불만이 단순히 셧다운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11] 그러자 여성부 안티카페 등은 성인이 사주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반발하였다.

이들이 디도스 공격을 모의했던 '여가부 안티카페'에는 7일에도 "여가부가 폐지될 때까지 활동하겠다"며 카페에 가입한 초등학생들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었다.[22] 여성부 안티 카페에는 "니들이 뭔데 멀쩡한 노래를 19금으로 만들어. 노래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느냐" "왜 그들은 세상을 19금으로만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에게도 (만화, 게임을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번에는 조용히 테러 하는 방법이 없는지 댓글 주세요" "여가부는 디도스도 아까운 줄 알아라"는 등 비판 일색의 글들이 많았다.[22] 또한 남성연대에는 공격 지지 글이 쇄도하였다. 사건이 알려지자 남성연대 사이트(www.manofkorea.com) 자유게시판엔 디도스 공격을 가한 10대를 동조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9]

어린아이들도 저런 거사를 거행하는데… 우리도 여성가족부 폐지 오프라인 집회라도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9]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못났으면… 어린애들이 다 공격을 할까[9]


이들의 의거에 기뻐하며 기립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리라[9]


어른들이 하지도 못한 일을 애들이 작심하고 해내다니, 한 명의 어른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이다[9]


4·19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다음 차례는 여성부 (해체)다![9]


4·19혁명으로 이승만을 하야시킨 것, 부마항쟁YH 무역 여공 사건으로 박정희가 암살된 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붕괴된 점을 들어 이번 DDOS 사건으로 여성부 타도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남성연대와 관련 카페들, 성재기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여성부 안티 카페와 남성연대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에는 게임 셧다운 제도 등에 반발하여 이들 학생들의 모의를 거사, 의거라 부르며 찬양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남성연대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점과 남성연대에 이를 칭찬하는 글이 쇄도하자 성재기를 배후로 의심했던 서울경찰청은 성재기를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디도스 공격 악성프로그램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1] 이들은 여성학자들의 남성 비하 발언, 군가산점 폐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유명가수 음반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에 불만을 품고 안티카페에 가입해 활동하다 디도스 공격까지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7명 가운데 가장 어린 성 군은 “여성가족부가 예산 집행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디도스 공격을 했다”며 횡설수설했고, 부모들도 “애가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하는 줄만 알았지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13]

수사 결과

한편 한때 여성부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성재기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7인의 모의로 드러났다. 언론의 취재 결과, 여성부 안티카페는 남성연대 사이트에서 파생한 카페 중 하나로 확인됐다.[9] 3월 7일부터 3월 19일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는 언론사들의 방문을 받았다. 성재기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10대들은 한때 남성연대 사이트에서 활동하다 독립해 여성부 안티카페를 만든 사람들 가운데 일부”라면서 “디도스 공격이 이들의 영웅심리에서 비롯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남성연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털어놨다.[9] 결국 여성부 안티카페의 모태가 남성연대인 셈이다.[9]

한때 그가 사건 배후로 몰렸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신 언론은 3월 내내 그를 취재하였다. 성 대표에 따르면, 남성연대는 직접 운영하는 자체 사이트 외에도 ‘여성부 폐지 운동본부’ 카페와 ‘남성해방연대’ 카페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한다. "회비를 내는 남성연대 정회원 수는 3월 12일 현재 178명. 그러나 회비 납부 의무가 없는 준회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1만여 명에 이른다. 남성연대 측은 활동(로그인, 출석 체크, 댓글, 게시글 등)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미성년 학생 회원도 모집 중이다.[9]" 라고 밝혔다.

또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 여성학자의 남성비하 발언, 군가산점 폐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안티카페에 가입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18]

학생들 처벌

3월 6일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안티 사이트에 유포하고 공격을 주도한 16살 김 모 군을 불구속 입건하였다.[1]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재판과 실형이 선고되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군을 입건하고 B(13·중1)군과 C(12·초6)군 등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21] 해당 청소년들은 조사 후 소년법원으로 송치당하고 일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공격 가담자를 잡고보니 3명이 초등학생이라 무척 놀랐다"고 밝혔다.[23]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정 장병덕은 “이번 사건은 청소년임에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DDoS 공격용 프로그램을 유포,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등 행위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24] 또한 “핵안보정상회의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등 중요 국가행사를 앞두고 정부·공공기관 사이트에 해킹이나 DDoS 공격 같은 사이버테러를 예방·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4]

3월 26일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진행되었다. 장병덕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장에 의하면 "공격대상이 국가 기관이라는 대담성을 보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행위이지만 형사처벌하게 됐습니다."라고 한다.[25]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17세 미만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일부 청소년 단체에서 사면 또는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학생들이 다니는 서울 모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도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들은 정부 기관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3월 26일 형사 처벌이 결정되었다. 서울지방경찰서는 16살 윤 모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초등학생 김모 군 등 2명을 가정법원 소년 재판에 넘겼다.[25]

사회적 파장

10대 후반의 고등학생에서 10대 초등학생이 벌인 해당 사건은 국내 사회 일대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여성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실제 공격까지 연결시킨 청소년들의 과격함에 놀란 것이다.[26] 이들은 당초 게임 중독자나 인터넷 중독자 또는 정신병을 앓는 청소년으로 소문이 돌았지만 정상인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또한 이들 학생이 정부 기관을 공격했다가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던 점도 주목되었다.

또한 수사가 진행중이던 3월 1일에는 2011년 1월 8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디도스 프로그램으로 공격한 용의자가 1년 1개월간의 수사 끝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확인되어 논란거리가 되었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이모 군은 2011년 1월 8일 오후 3시 39분과 1월 9일 오후 7시2분께 선관위 홈페이지에 7대의 ‘좀비 PC(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명령을 수행케 만든 개인컴퓨터)’를 동원, 수 분간 대량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다운시키는 데 실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27] 수사 끝에 김포시 지역의 ip로 확인하고 PC방 탐문 수사 끝에 이모 군을 잡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사설 온라인 게임 서버에 대한 공격을 즐겼던 이 군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다.[27] 2월 2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추가 디도스 공격한 혐의(주요통신기반시설 침해 미수)로 경기 김포 지역의 고교생 이모 군을 불구속 입건하였다.[27]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10대 청소년들이 여성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시도한 사건이 알려지며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다.[26] 이 중에는 고등학생 외에도 초등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제 내지는 논란거리가 되었다. 또한 전년도 선관위 사이버 공격의 주동자도 학생으로 확인되면서 논란거리가 형성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 “10대들의 잘못된 의사표현 방식”이라면서 “10대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16]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악플이나 사이버 공격을 폭력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10대들이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결국 악플이나 사이버 공격 등 극단적이고 삐뚤어진 자기 표현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16]

철부지 장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도 있다.[28] 이번 사건 연루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3명이나 포함돼 놀라움을 더한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안티카페에서 만나 디도스 공격을 모의한 뒤 실제 실행에 옮겼다. 이 카페를 통해 디도스 공격용 악성프로그램을 주고받고, 공격시점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까지 생각해 접속자가 허위로 표시되도록 인터넷 프로토콜(IP) 변경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철부지 장난이라고 생각하기엔 문제가 심각하다[28]는 것이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장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심리학자인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셈"이라며 "초등학생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정부가 밀어 붙이고 있다는 사실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2] 한편으로 학생, 청소년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학생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비판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밖의 관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규제 외에도 사회적인 불만도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헤드라인으로 잡아, 자유롭게 게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반발이 사건의 동기임을 강조했다.[29] 그러나 사건의 주요 동기는 셧다운제는 물론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군 가산점 폐지 등 여성부 정책 전체가 부당하다는 인식과 이로부터 발생한 불만이다. 즉, 셧다운제는 동기 촉발의 요인 중 일부인 뿐인 것이다.[29]

기타 입장

일부 언론에서는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헤드라인으로 잡아, 자유롭게 게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반발이 사건의 동기임을 강조했다.[26] 또 '사건의 주요 동기는 셧다운제는 물론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군 가산점 폐지 등 여성부 정책 전체가 부당하다는 인식과 이로부터 발생한 불만이다. 즉, 셧다운제는 동기 촉발의 요인 중 일부인 뿐인 것이다.[26]'라는 시각도 있다.

기타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들이 정부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해 파문이 되기도 했다.[2]

2012년 3월 6일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안티카페 자유게시판을 통해 여성부 홈페이지 공격을 모의하고 디도스 공격용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공격했다”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유명가수 음반의 유해매체물 지정 등에 불만을 품은 철없는 10대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악용한 것”이라고 평하였다.[3] 한편 성재기는 “디도스 공격이 이들의 영웅심리에서 비롯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남성연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된다.[9] ”고 우려를 하기도 했다.

수사 직후인 2012년 4월 10일에도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다. 19대 총선 직전인 4월 11일 밤 중앙선관위는그날 밤 10시27분부터 11시1분까지 34분간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데 이어 밤 11시2분부터 11시20분까지 18분간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도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고 4월 11일 밝혔다.[30] 이번 공격으로 3분가량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지만 즉시 사이버대피소로 이동해 정상화했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30] 중앙선관위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도 디도스 공격 상황을 통보했다.[30] 한편 초등학생들과 고등학생 등의 여성부 공격과 사이버 공격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한때 이들은 게임 중독자나 인터넷 중독자로 여겨졌으나 정상인으로 확인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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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1.0 1.1 1.2 1.3 1.4 1.5 1.6 1.7 "셧다운제 싫다" 10대들 여성부 디도스 공격 SBS 2012.03.06
  2. 2.0 2.1 2.2 2.3 "게임 셧다운제 불만" 초등생이 디도스 공격 한국경제 2012.03.07
  3. 3.0 3.1 3.2 “셧다운제 싫어” 10代 디도스 ‘테러’… 경찰, 여성부 홈페이지 공격한 초중고생 7명 검거 국민일보 2012.03.06
  4. 4.0 4.1 4.2 초딩에게 디도스 공격당한 여성가족부...셧다운제 등 불만 아시아투데이 2012.03.06
  5. 5.0 5.1 5.2 ‘셧다운제’에 화난 초ㆍ중ㆍ고생이 한다는 게...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헤럴드경제 2012.03.06
  6. 6.0 6.1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 추진...청소년 단체
  7. 인터넷 중독 예방법 나온다...김희정의원 4일 법안발의
  8. 8.0 8.1 8.2 여가부 홈피 디도스 공격한 10대들, ‘이유 있었네’ 메디컬투데이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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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0 11.1 11.2 11.3 11.4 여성부에 불만 품은 10대,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시도 게임메카 2012.03.07
  12. 12.0 12.1 12.2 12.3 12.4 "여성부 셧다운제 불만" 10대들이 디도스 공격 캐나다 한국일보 2012.03.06
  13. 13.0 13.1 13.2 13.3 “님들아, 이번 테러는 제가 주도하겠삼” ‘초딩’ 여성부 공격 한겨레 2012.03.06
  14. 14.0 14.1 [브리핑] 여성부 디도스 공격/무료 앱이 유료? 방통위 주의보 (3/6 오후)
  15. 15.0 15.1 15.2 15.3 15.4 "여성부 셧다운제 불만" 10대들이 디도스 공격 한국일보 2012.03.06
  16.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초딩'들이 여성부 공격한 이유 알고보니 겨우… 서울신문 2012.03.06
  17. [사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한 10대 입건 YTN 2013.03.19
  18. 18.0 18.1 '군가산점 폐지' 등에 불만품고 여성가족부 디도스 공격한 10대 뉴스1 2012.03.06
  19. '여성가족부 홈피 디도스' 공격자는… '정책에 불만' 품은 초·중·고교생 디시뉴스 2012.03.06
  20. [와글와글 e세상] 전자신문 2012.03.12
  21. 21.0 21.1 21.2 여성부 DDoS 공격한 10대 경찰 검거 보안닷컴 2012년 03월 0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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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0 24.1 여과부 DDoS 공격한 10대 경찰 검거 ET뉴스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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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0 30.1 30.2 선관위 홈피 또 디도스 공격 투표소 찾기 방해 데일리안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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