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인 평판을 깎아내리려 시도하는 그 모든 일을 말한다. 국내법에서는 진실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요한다. 사회적인 평판이 깎이는 것 없이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명예가 깎였다고 느낀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명예손'이 아니다.

적용[편집]

공연히 생존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매겨진다.만일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존하지 않은,즉, 현재 시점에서 이미 사망한 인물에 대해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므로 명백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고인드립도 어디까지나 명백한 사실에 의거해야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

한국에서의 명예훼손[편집]

한국은 이러한 특성상 표현에 관한 것에 상당히 엄격해서 전 세계에서 명예훼손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특히 명예훼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명인사나 정치인, 연예인 등 저명성이 높은 인물일 수록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다.때문에 개인 블로그나 위키, 카페, 커뮤니티 등지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을 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다른 건 몰라도 이 구스위키마저도 인물에 관한 언급은 꺼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괜히 다른 사이트들 에서도 이 명예훼손에 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것은 물론이고 이 구스위키에도 블라인드 체계가 갖추어진게 아니다. 여기도 대한민국의법률의 영향을 받는 이상 이러한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단, 해당 인물이 이미 사망한 고인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상대적으로 널럴한 편.

표현의 자유 침해[편집]

미국에선 명예훼손 법과 비슷한 법이 있으나 수정 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를 해놓았기에 왠만한 사항으로는 법으로 저촉되지가 않는다 카더라.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명예훼손이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여러 나라 중 희한하게 이런 행위를 저지른 자를 후진국처럼 대우한다. 그리고 이는 한국인의 입조심 습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첨해도 명예훼손, 까발려도 명예훼손, 고소해도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으면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진실도 처벌이 문제[편집]

입조심 습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진실을 까발려도 처벌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거짓을 떠벌려서 콩밥 먹는 것보다는 가볍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 법관들이 판단하면 아예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법정 싸움 자체가 무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입조심을 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 떠도는 한 저속한 화상채팅 영상 속 주인공이 한 아이돌그룹의 멤버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 주장에 대해 해당 아이돌은 그 사실에 대해 부인하기만 할뿐 고소하진 않았다. 법정에 가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자신이 그런 걸 찍은게 맞다고 인증하게 되는 꼴이니.

그러나 죽은 사람의 진실에 대해선 떠벌려도 괜찮다. 안 그러면 이완용 유족들은 떼돈을 벌게 되는 등의 심각한 일이 벌어질테니. 물론 허위사실일 경우 유족이나 죽은 사람의 관계자가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된 사실로써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아예 죄 자체가 되지 않으니, 죽은 사람에 관련된 진실을 이야기하는 한은 법적으로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