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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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却

법률 용어[편집]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와 비슷해 보이는 개념이고, 법령상에서 모두 각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다소 다른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이나 이를 준용하는 행정법 등에서의 기각은 본안판결로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으나 내용을 심사했더니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하는 아예 형식적인 요소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안심리도 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것. 형사소송법에서는 양자의 구분없이 모두 기각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사안을 폐기함[편집]

바로 위 법률용어를 따와서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가 의견이나 사안을 냈을때 그 의견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거나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는 짜잘한 사안일 경우 그것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구스위키 에서는?[편집]

MPOV(다양한 관점 존중)라는 구스위키의 특성상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그러다보니 자기 의견을 자기가 반박하는 희한한 경우도 생긴다. 만약 항목을 작성했는데 누군가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작성하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웠다가는 반달리즘으로 간주되어 너님은 폐기처분 되는 수가 있다.그러므로 누군가가 항목 내에 반대 의견을 달았을 경우 그것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헤더를 달아줄 것을 권고한다.여기는 위키백과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