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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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남기고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건이다.

사건의 시작[편집]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그중 역삼동의 오피스텔에 사는 한 직원에 대해 알아냈다. 잠복한 끝에 출퇴근 시간대가 수상한 점을 알아내고 11일 선관위에 제보하였다. 현직 국정원 직원이 정치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와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했으나 해당 직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밤 사이 인터넷에서 속칭 국정원 댓글녀, 국정원 댓글알바 등으로 위 사건이 화제가 되었고, 13일 댓글녀가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 후 16일 중간조사 결과 정치글 작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경찰 발표가 나왔다.

여론조작 활동 확인[편집]

2013년 1월 3일, 경찰은 댓글녀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아이디가 오늘의유머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정치성향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은 오유에서의 활동이 고유 업무이며 게시글의 찬반 표시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발표하는 한편, 오유를 종북사이트라고 몰았다. 31일 경찰은 해당 직원이 정치성 덧글 49개를 달았다고 했으나, 네티즌은 웹캐시 자료를 통해서 얼핏 헤아려봐도 100여개는 넘는다고 비난을 하였다.

댓글녀의 대응[편집]

해당 댓글녀가 야당을 비판하고 현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떡밥과는 관련이 없는 4대강 관련 글도 있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말았다. 2월 2일 덧글녀는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경찰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1] 그 후 중간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은 2월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였다. 그 후 댓글녀로부터 민간인 이씨가 아이디를 양도받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한 덧글을 달았던 것이 밝혀졌다.

국정원의 제보자 파면 논란[편집]

2월 20일 민통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제보한 국정원 직원을 파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였고 [2] 국정원은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이들을 계속해서 파면하였다. 또한 직무상 기밀누설에 따른 국가정보법 위반으로 내부고발자들을 고소하였다. 이게바로 적반하장이지 뭔가.

원세훈의 출국금지령과 민통당의 고발[편집]

3월 23일 원세훈은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4월 1일 민통당은 원세훈 원장을 고발하였다. 그 후 4월 18일 서울 수서 경찰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댓글녀 외 세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와 국정원 관련자 조사[편집]

4월 19일 수서 경찰서 소속 권은희 수사과장이 "고발장 접수 직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3] 라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이 와중에 일베는 그녀가 광주광역시 출신이라는 것 가지고 까보전이라면서 까고 있다.(그후 행보에서 권은희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을의 국회의원으로 공천되었고 당선되었다. 보은공천이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 후 4월 22일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 26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29일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 후 4월 30일에는 8년만에 역대 두번째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받았다.[4]
그 후 5월 1일에는 오유에서의 여론조작이 수사에 들어갔으며 [5] 5월 2일에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 은폐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5월 6일 원세훈의 여론조작을 확인할만한 물증을 찾아냈고 [6] 이는 3월 18일 민통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작 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7]
5월 22일에는 민통당이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외 6명, 총합해서 9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다.
5월 27일엔 원세훈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6월 3일에는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8]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마무리[편집]

6월 2일 서울중앙지검은 원세훈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및 특별수사팀 등의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적용 반대 입장이 갈렸다. [9] 그 후 6월 4일 검찰은 원세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10]

기소[편집]

6월 11일 원세훈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발표되었다. [11]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서 4대강 사업,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조작 지시와 박근혜 옹호, 비난 글, 박근혜 비방 글 은폐에 대하여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금지 조항이 적용되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과 11조 직권 남용 금지 조항 위반도 적용되었다. [12] 한편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는 지시하지 않은 일 안한다"고 하여 상부의 지시를 암시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 [13]
또한 김용판에 대해서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그 후인 6월 14일, 원세훈, 김용판, 댓글녀를 포함한 5명을 검찰은 기소하였다.

옹호자들의 주장 붕괴[편집]

검찰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수사팀 관계자는 이렇게 발언하였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국정원 직원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수백개가 회원을 탈퇴하고 관련 글이 삭제됐다.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국정원 직원 아이디로 쓴 글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지우고 남은 것만 찾아낸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탕치고 닉 세탁이라는 것.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자칭 대북심리전이었지만 대선 관련 덧글, 게시글이 58%인 1281회, 정치관련이 20%인 435회, 북한종북에 관한 대북심리전은 7%인 143회에 불과하여 결국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이란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6월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한겨레의 공동조사 [14]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20130623213010623.jpg
24일 박근혜는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혹을 밝히려면 국회에서 논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15]
11일 국정조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였다가 25일, NLL 대화록 논란으로 인해서 야당도 불리하고 여당도 불리해지자 여야는 결국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16]

국정원 대선개입 범죄일람표의 공개[편집]

진선미 의원은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제출받았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한 여론조작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종편 도입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옹호 활동 (다음 아고라)[17]
  • 노무현 사망 직후 뇌물 먹고 사망한 자라고 비방, 노무현 추모행위 비판 (아고라, 네이트, 네이버)[18]

그 후 오마이뉴스는 진선미 의원으로 부터 이 자료를 제공받아 6월 27일 전문을 공개하였다.

7월의 사건 진행[편집]

7월 1일 여야의 합의로 7월 2일부터 45일 계획의 국정조사가 발표되었다. 대선개입 의혹, 전현직 직원의 비밀누설 문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인권침해 문제 등이 조사의 사안이다. [19] 그러나 그 다음날 새누리당은 갑자기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을 수사에서 배재하라는 식으로 7월 16일까지 버텨댔다. 새누리당은 최초 이의제기자가 수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민주당은 말돌리지 말라는 입장으로 서로 매우 훌륭한 병림픽을 벌였다.
그 후 두 의원은 1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름이 드럽게 길다, 약칭 국정원 국조특위의 위원직을 자진 사퇴하였다.[20]
그 후 18일 국정원 국조특위는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논란[편집]

6월 27일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범죄일람표에 대한 네티즌의 분리 작업이 7월 23일 완료되었다. 장잉력 돋네 일람표 공개 초기부터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됐던 디씨에서 활동하던 네티즌 좌익효수의 고인드립지역드립이 공개되었다. 홍어드립과 절라도 드립, 5.18 민주화운동 폭동설 등등. 국정원은 6월 27일 진선미 의원의 발표에 이어서 한번 더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범죄일람표에서 디씨에 올라온 글 리스트 중 63번, 96번, 97번, 98번, 99번, 101번, 102번, 103번 내용이 좌익효수의 게시글과 일치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국정원의 거짓말이 탄로났고, 갑자기 좌익효수는 디씨를 탈퇴하여 국정원 직원설 확인사살이 되시겠다.
통진당과 광주광역시가 좌익효수에 대한 고발을 7월 9일 했기에 그랬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발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뤄졌으며 이 때문이라면 고발 직후에 탈퇴를 해야 정상.

기관보고[편집]

24일 법무부 황교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관보고가 이뤄졌다. 이 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12년 12월 10일 권영세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21]의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끼워맞춰 청와대에 보고했다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

NLL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비상계획이다

[22]

결국 NLL 논란은 궁지에 몰린 국정원의 정치공작이였다는 주장. 새누리당은 NLL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고 민주당은 대상이 맞다고 주장하였다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NLL 대화록에 대하여 조명균의 진술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질문하여 팀킬했다. [23]

댓글알바 월급 논란[편집]

8월 12일 국정원이 댓글알바에 월급 9천만원을 제공했냐는 의혹이 공중파에 떴다. [24]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비를 교부받아 제2, 제3의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경찰
수사결과 돈의 출처를 확인했고, 이 돈이 정보 기관과 관련됐다
 
— 검찰


대북심리전이라는 명몫으로 부정했던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점점 밝혀지게 된 셈.

시국선언[편집]

대학생들과 역사학자, 각종 교수들은 이 사건에 대한 규탄 시국선언을 하였다. 시국선언 목록은 위키문헌의 분류 참조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가[편집]

물론 대선개입은 잘못된 일이고, 국가정보원의 반성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대선 당시 인터넷 활동을 거의 안하는 6, 70대 노인의 투표율이 높았고 2, 30대의 젊은층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층의 투표율 증가와 젊은층의 투표율 감소가 박근혜의 당선을 촉진시켰다고 보는 의견이 적당할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큰 영향을 끼쳤다면 문재인과의 투표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을 텐데, 그러기에는 투표 격차가 크게 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오유나 뽐뿌 등의 진보적 정치성향으로 봐서, 오유나 뽐뿌의 이용자들은 그런 여론조작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문재인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선동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묻는다면,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면 해당 덧글에 대해 무관심으로 넘겼을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끼쳤고 말고의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왜곡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차피 시험치면 일등한다해서 컨닝하는 행위가 용납될 것인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영향이 크다 아니다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풀어서 두번 말해야 알아먹는다

김용판 1심서 무죄 판결[편집]

2014년 2월 6일, 대선개입 논란에서 수사를 축소 지시했다고 알려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법원이 밝힌 사유는 "전 청장에게 선거 개입이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25]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충격적이다, 정의의 죽음이다, 민주주의의 타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26] 정의당의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유감스러운 정치재판이라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

관련 인물[편집]

원세훈[편집]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30대 국정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취임 초기부터 지시 사항을 국정원 내부에 전달해왔고다. 이 논란이 가속화되자 2013년 3월 21일 비공개로 국정원장 퇴임식을 열고 국정원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2013년 3월 23일 그가 미국으로 출국하려는 것이 밝혀지자 [28] 같은날 출국 금지령이 내려졌다. 원세훈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2008년 촛불시위 대란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것이 종북좌파라는 생각을 하였고 사이버공간에서 종북좌파에 대해 맞서야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29][30]

댓글녀[편집]

위에서 여러번 언급된 댓글녀. 본명은 김하영이라고 한다. 민주통합당이 댓글녀의 여론공작 제보를 받고 댓글녀가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찾아갔던 것이다.

김용판[편집]

사건이 알려졌을 때의 서울지방경찰청장이였다.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5월 21일에는 축소수사를 시인했으며 [31] 22일에 입건됐다. [32] 근데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여론조작 관련 웹사이트[편집]

오유[편집]

4월 30일 민변은 여론조작에 대한 피해사이트를 대리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민변이 공개한 오유에서의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은 다음과 같다. 국정원 의심 아이디의 오유 활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 73개의 아이디에서 총 1485번의 반대를 누름
  • 새누리당, 박근혜, 이명박을 비판하는 글에 대하여 반대, 문재인 지지글에 대한 반대가 1100여개
  • 북한 관련 게시글에 대한 반대는 세건, 그나마도 북한 옹호글이 아님

그 후 5월 3일 오유 운영자인 이호철씨는 오유에 검찰청에 다녀온 글을 씀과 동시에 [33] 국정원 관련자가 반대를 누른 게시글 목록을 사이트 공지에 올렸다.[34] 민변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근무시간에 덧글을 달았으며 휴일과 추석 등에는 활동을 중단했다. 또한 선거 기간때는 정치 사회 글을 밀어내기 위해서 요리, 유머 게시글의 추천을 엄청나게 달았다고 한다.

뽐뿌, 보배드림[편집]

2월 4일 해당 덧글녀가 뽐뿌와 보배드림에서도 활동하였던 것이 밝혀졌다.[35] 이 두 사이트에서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기에 다중계정 생성이 불가능한데, 하나는 타인의 것을 사용하였다. 국정원은 댓글녀가 허락받고 쓴거라지만,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 이새끼들아.

트위터[편집]

3월, 국정원장 원세훈의 지시 내용을 오타까지 베낀 트위터 계정 65개가 발견되었다. [36] 이 계정은 민통당의 오피스텔 급습 이후로 업뎃이 중단된 상태. 검찰은 분석 끝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한 글 320개를 찾아내었다. [37]

다음 아고라[편집]

다음 아고라에서도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심이 있다. 2013년 5월 23일, 국가정보원 지침대로 여론조작을 한 아이디 33개가 발견됐다. [38] 2009년 종편 통과를 위한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점이 밝혀졌다.[39] 아이고 아주 오랫동안 덧글 쓰셨구먼?

일베[편집]

2012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올라온 글이 갑자기 상당수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통상적 오류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40] 국정원은 2010년 11월부터 일베저장소 회원 일부를 안보 강연에 참석시키는 등 심증이 있었다.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국정원이 펼친 덧글 공작이 일베저장소고인드립지역드립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일베와 국정원의 연관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일베인들이 국정원 측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월급설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다. 다만, 일베 일반 회원들이 대선시기를 전후하여 여론조작에 가담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베 쪽에도 직접 활동한 것이 확인되었다. [41] 한마디로, 일베 회원 중에서 국정원 댓글알바가 있었다는 것.

그 외 논란[편집]

커뮤니티 탄압 논란[편집]

오유는 종북사이트라서 조사했다는 변명도 했었고, 우익 성향이라 굳이 선동할 이유가 없는 일베, 보배드림에도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뻘 짓을 했었고, 더구나 일베는 국정원에서 대선개입을 할 당시 방통위에서 폐쇄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만큼,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조사해 종북 등으로 몰 틈을 찾아 폐쇄하려는 시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작 방송[편집]

KBSMBC는 이런 조작 논란에도 관련 방송을 거의 하지 않아 그나마 방송을 많이 하던 SBS가 반사급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연이어 일으킨 로 인하여 SBS도 씨방새등으로 욕먹는다 칸다.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 사건[편집]

2013년 3월 27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보좌관 이메일이 해킹당하고 한겨레 기자의 이메일 해킹 시도가 발견되었다. [42]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지시 내용이 공개된 후에 일어난 해킹인지라 미심쩍단 의견이 많다.

반대파 몰아내기 논란[편집]

8월 28일 일어난 통합진보당 내란 사건이나 9월 13일 일어난 채동욱 혼외자식 파동이 국정원 댓글 논란 수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에서 세번째로 큰 당으로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면 추후 새누리당에게 위협을 줄 수 있고 채동욱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이 일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주작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조금 다른 의혹[편집]

통진당 내란 사건이나 채동욱 혼외자식 논란은 그냥 국민의 관심을 국정원 게이트에서 다른 것으로 옮기려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아직까지는 윗문단이나 이 문단이나 그저 의혹 (나쁘게 말하면 음모론)에 불과하지만..

국정원 드립[편집]

어떤 네티즌들은 뭔 일만 있으면 다 국정원의 음모라고 존나 재미없는 드립을 친다. 지들끼리는 재밌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면 존나게 재미없다. 이딴식으로 드립친다.

좌빨 트위터리안들이 이딴걸 진짜로 믿는단건 함정이다.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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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현 주중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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