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개요[편집]

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Law

법제처에서 전문을 읽어볼수있다

1948년 12월1일에 시행되었으며, 시행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 만든법

지금까지도 말이많은 법 답게 많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1년 8차개정때 애매모호한 조항과 악용을 막기위하여 법에 확대해석과 기본권제한은 안된다고 못박아놨으며 반공법 조항은 삭제 되었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유는 기본권제한은 안된다고 법에 나와있고,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 의해 합헌이라고 보았다.

국가보안법 존폐논란[편집]

만들때부터 지금까지도 존폐로 지겹도록 싸운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감방갈 가능성이 있는행위[편집]

아래 적혀있는 행위를 할경우 국가정보원, 경찰등이 널 잡아가 설렁탕을 먹여주니 하지말자


통일부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합법적으로 갈수있으며, 허가없이가면 무조건 감방행이다.

  • 이적단체가입 및 구성, 이적행위

예) 연방제통일등 북한주장을 옹호

  • 북한찬양 옹호, 김정은 북한 윗대가리들을 찬양 옹호 추종
  • 국가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공격, 파괴
  • 국가기밀 탐지 누설, 수집


<onlyinclude>{{둘러보기 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