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위키:블라인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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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진지병 빨기 싫었는데... 이새끼들이!

2013년 10월 31일, 사이트의 확장에 따른 앞으로의 법적 문제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운영을 위해 문서 블라인드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검열을 안한다지만 당연히 국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놀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경고나 주의를 많이 주고 있지만 많은 관리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법적분쟁의 소지가 계속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분쟁의 발생이 예상이 되는 문서에 대해서 요청에 의한 블라인드 조치를 신설합니다.

시행의 법적 근거

이 조치의 시행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 법률에 따른 블라인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장소 중 하나인 국내 네이버 포탈의 블라인드 제도를 참고하여 걍 똑같은 비슷한 운영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블라인드 개요

블라인드 조치는 구스위키 문서 중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서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로 파악되는 연락이 있어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았을 경우, 각 관리자는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음을 즉시 신청인 및 주 기여자로 파악되는 분들의 토론방과 구스위키 광장에 알리게 됩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된 문서

  •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음을 머리말에 알리고, 이 문서를 링크하여 블라인드 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블라인드 처리가 된 문서의 경우, 즉시 이력이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고 30일간 해당 문서에 대한 열람을 막게 됩니다.
  • 블라인드 처리 이후 30일이 지났을 경우, 해당 문서를 완전히 삭제 합니다.
  • 블라인드 처리 이후 완전히 삭제가 된 문서의 경우, 그러한 조치가 과거에 있었던 문서임을 머리말로 알리게 됩니다. [2]


블라인드 처리 된 문서의 복구 요청

다만 블라인드 처리가 된 정보를 게재한 측의 심한 반발이 일어나거나, 사이트 이용자의 권리 보장과 표현의 자유 등에 관련된 또 다른 법적 문제에 연관되어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된 문서의 주 기여자가 30일의 유예기간 중 복구요청 및 항의를 하게 된다면 문서의 복구를 요청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머리말에 알리고 블라인드 처리된 부분의 문서를 다시 게시합니다.

이렇게 복구 된 문서의 경우 구스위키의 면책조항이 완전 100% 발휘될 것이며, 복구를 요구한 요청자에게 모든 법적책임을 묻게 될 것을 구스위키 운영진 측에서도 충분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블라인드였던 문서의 복구는 되겠지만 구스위키의 공식적인 입장과 운영자를 절대 대변하지 않는 것을 해당 문서 부분의 머리말에 밝힙니다.


복구된 문서에 대하여

  • 비 로그인 유저의 경우, 복구 요청자의 IP를 문서 머리말에 먼저 게시하게 됩니다.
  • 블라인드 처리 된 문서의 복구를 요청하시는 이용자는, 해당 블라인드 처리된 문서의 주 기여자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이는 복구를 요청한 개인의 강한 요구에 의한 게시일 뿐, 구스위키 운영진들의 뜻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에서 복구된 문서 부분의 편집 수정은 해당 복구를 요청한 이용자, 혹은 해당 부분의 편집에 관여한 이용자 외에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 복구 요청에 의해 30일 이내에 다시 게재가 된 문서의 경우, 같은 사유로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수사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력을 남기기 위해 구스위키의 반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것이며 삭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복구된 부분의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원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1. 다만 이는 작성금지 항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함부로 뻘글을 또 남기지 말라는 식의 일종의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