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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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을 가지고 치는 드립. 아무래도 죽은 사람이라는 특성상 지역드립과 함께 커뮤니티에서 금기의 대상으로 불리고 있다. 물론 병신들 천국인 여기에서는 둘 다 허용된다. 물론 현실에서 고인드립을 친다면 이 문서를 보고 있는 당신은 폐기처분될 것이다. 심각하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고소미를 먹을 수도 있다. 디씨 야갤, 코갤, 정사갤, 와갤 등지에서 시작되어 합필갤, 일베저장소 등도 고인드립의 성지(?)다 카더라. 그 외에도 다음 아고라 등도 박정희 등을 대상으로 고인드립을 친다.

고인드립 관련 논쟁[편집]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할 짓이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다. 정치인에 대한 고인드립은 어느정도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과 정치인이여도 고인은 예우로 대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악인에 대한 고인드립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악인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병림픽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인드립은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로 일컫어진다.

법적으로 본 고인드립[편집]

사자명예훼손죄라는 법에 의해서 고인드립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위가 바로 사자명예훼손죄의 정의이다. 그러나 친고죄이며, 상당히 처벌받기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실제로 고소미를 먹는 경우는 얼마 없다고 한다. 물론 아예 없다는건 아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친고죄이긴 하나 유족 외에도 제3자가 고발은 가능하다.고소는 오직 유족만이 할 수 있으며 제 3자가 하는 것은 고발이다.

제 3자가 특정 인물 사자명예훼손 고발 예

그렇다면 일베, 디씨발 고인드립의 처벌 가능성은?[편집]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써있다. 즉 단순 희화화 (ex.노알라)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무현은 아직 죽지 않았으며 일베저장소에서 예토전생하여 가수활동하고 있다 등의 내용은 소송이 성립될 확률이 있다. (단,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을 찌끄리면 비방목적이 확실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1]. 명예훼손죄는 믿을만한 소문을 퍼트려야 성립한다.) 다만, 단순한 MC무현 곡의 합성은 소송이 성립이 안될 수도 있다.

더럽게 복잡하군.

같이보기[편집]


  1. 판례태도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트리면 사람들이 애초에 믿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헛소문의 주인공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 김완섭유관순을 깡패라면서 까댄 걸로 소송이 걸렸다가 이걸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